(주)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

의 안 번 호	1300

제안연월일 : 2011년  1월 12 일

발  의  자 : 강 성 원 외  6 인

1. 주  문

○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계약 관련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677,478,200원을 2010년 11월 9일 (주)거성 승계

참가인 김경란에게 지급하였음

○ 남원시가 입은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법률에 근거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 할 것을 촉구 함

2. 제안이유

○ 1999년 12월 28일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남원시가 수거하여     (주)정원 사업장에 운반하여 주면 생활폐기물을 단순 분류하여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정원과 의회동의 없이 계약체결 하였음

○ 2001년 11월 28일 (주)정원에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은 이 사건 계약의 파기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닌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협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전체 계약에 대한 파기로 판단 착오

하여 2001년 12월 4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였음.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35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로 남원시     에서는 2,677,478,200원을 손해배상 하였기에 이에 대한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함.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

○ 1999년 12월 28일 (주)거성의 전신인 (주)정원 대표 정판석과 남원시는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단순 분류하여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설치, 공해 방지시설 등 16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당시 시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발단된

사건입니다.

○ 2001. 11. 28 (주) 정원에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한 건의로

생활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원시에서는

2001년 12월 4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요청사항인 처리 수수료의 협의 및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여     (주)거성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 2005년 6월 17일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액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패소하여 (주)거성 승계참가인 김경란에게 2010년 11월 9일 2,677,478,200원을

지급하였다.

○ (주) 거성 관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당시 시장은 구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하였고 결국 남원 시민의 혈세 2,677,478,200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이는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며 아울러 남원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다.

○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에서는 남원시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158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 구상권 및 민사 소송에

필요한 예산인 변호사 선임비용 15,000천원, 인지대 13,000천원을 의결

하여 주었으나

○ 윤승호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게 우리시가

입은 피해액을 신속하게 배상 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현재까지 신속한 법률검토와 관련된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지도록 방치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바 시장     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 남원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시민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확고히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   음

○ 남원시가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입은 엄청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

즉각적인 손해배상액 청구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

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